[기사] 정청래 "검찰 개혁 정부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등 거쳐 수정"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15일 PM 02:07 · 수정됨(20:51)

조회 2,065 공감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당내,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죠습니다 :) 

댓글 (16)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1.15 · 211.♡.184.190

    몇년간 공들인것에 국민들의견수렴해서 양념정도 치는거겠죠 제로베이스부터 시작되진않길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01.15 · 27.♡.242.72

    사이드에서 떠들던 의원들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말해봐라 아니면 다물어 이거네요
    아주 죠습니다
  • kmaster

    kmaster Lv.1

    01.15 · 1.♡.134.157

    개악 된 잘못된 법이고 폐기 시켜야 한다는 말을 왜 못하나요 초안? 초안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수정을 해도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잘못된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죠
  • 그루

    그루 Lv.1

    01.15 · 218.♡.117.68

    민주당, 혁신당 소속 법률 전문가 의원들이 그간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끌려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W

    wsxmlp Lv.1

    01.15 · 125.♡.174.247

    저기 지지자들 많이 가셔서 정부안은 초안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면 좋겠네요.
    토론 참여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부안은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용자 기다립니다.....
  • B

    bsls Lv.1

    01.15 · 106.♡.11.6

    일단 공개장소로 끌고나오는건 좋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01.15 · 58.♡.69.122

    토론은 하고, 법사위에서 오래 전부터 꼼꼼히 준비한 안으로 추진해야죠.
  • 가랑비

    가랑비 Lv.1

    01.15 · 223.♡.86.210

    공개토론하면 좋겠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5 · 121.♡.173.36

    정부안은 폐지가 답이죠.
  • sCloud

    sCloud Lv.1

    01.15 · 115.♡.243.51

    한눈 팔고 놔둬서 쉽게 가는 게 없네요.
    온 천지가 이판사판 검사 판이라 청래 옹이 있어 그나마 큰 위안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