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과 AI 질문을 해보니, 법무부에서 국가 수사위원회 법안을 보류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1. 중수청 견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논의 중지

2. 수사는 누가 견제하나 라는 논리로 빌드업

3. 그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

윤돼지 강점기 때, 국가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경찰국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논의에서 배제함으로써 견제는 어떻게 하나 라는 시작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제만을 담당하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조직을 만드는 게 부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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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의 논의를 통해서 민주당에 전달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찰위원회, 국가 수사위원회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민원과 감찰을 무서워하는데 두가지 기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하네요. 국가경찰위원회도 무력화시긴 수사 조직이 주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