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볼쇼 에서 김필성 변호사 말한 내용 <경찰통제>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15일 PM 04:21 · 수정됨(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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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
계속 보안 방안에 대해서 논의 했다
정부가 검찰 개혁 하겠다 가지고 갔다 발표 된거죠
이분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검찰개혁 법안 만들었다죠
댓글 (6)
- 푸
푸른미르
01.15 · 118.♡.15.246
- 카
카러스1234
→ 푸른미르 작성자 01.15 · 218.♡.164.204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할수 있다고 주장해서 국수위로 통제 하자는겁니다 검찰은 빠져라 입니다.,.
민간참여 기구 로 경찰 통제 하자는 겁니다 -
Wwebzero
→ 카러스1234 01.15 · 223.♡.176.200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 푸
푸른미르
→ 카러스1234 01.15 · 118.♡.4.26
민간참여 경찰의 수사 감시기구는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지만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이 맛이 가면 결국 그나물에 그밥 꼴이 되는걸 지난 굥 정권 때 잘 봤었죠
시스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그런 위원회 같은 통제는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죠 -
MMarika
→ 푸른미르 01.15 · 115.♡.20.37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에 일체 관여하면 안된다 라는 상수를 깨트릴 목적으로 국수위를 반대했다는 주장이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경찰 무능론 및 폭주론을 검찰만 제어할수 있다는 논리가 깨지거든요. 국수위도 있는데? 라고 검찰주장을 묵살해 버릴수 있으니까요. - H
Hayden
01.15 · 211.♡.120.141
문제를 검사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죠.
사안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어서 검사 권한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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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위가 국수본 같은 옥상옥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