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필성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의 진짜 목적~!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6년 1월 15일 PM 04:41 · 수정됨(01. 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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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사퇴한 6인중 1인.



<김필성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의 진짜 목적>

* 공수처가 누더기가 된 법안으로 출범해서 욕을 먹었듯이, 검찰 개혁도 실패해야 함.

* 검찰개혁이 실패하려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통제에 실패해야 나중에 검찰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됨.

* 본래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중수청을 감시하고 관리(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내 검찰의 편을 드는 세력에 의해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이 삭제되었다고 함.

* 검찰 기득권 세력이 국가수사위원회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 "중수청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됨. 즉,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됨.

* 현재 만들어진 중수청법은 수정해도 사용할 수 없기에 폐지하고 기존에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함.



나름 요약해보았으나 허접하네요.;;;;

중수청(수사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쏙 빼놓고

보완수사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24)

  • Selfcare

    Selfcare Lv.1

    01.15 · 218.♡.138.128

    이동형이 이걸 반박해 줬으면 좋겠네요 ㅎㅎ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Selfcare

    01.15 · 106.♡.201.40

    니들이 뭘알어 그러겠죠 뭐
  • 보따람

    보따람 Lv.1 → Selfcare

    01.15 · 211.♡.50.62

    뉴공과 다른 것은 어준은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하지만,

    이동형은 그 범주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지요.

    이동형이 반박하기 보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을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최경영, 최욱도 자신만이 아니라 외부 패널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지요. 까칠한 정준희 교수조차요.
  • Marika

    Marika Lv.1 → 보따람

    01.15 · 118.♡.5.157

    이작가 승질에 그나마 맞춰주는 패널이 현재 출연하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되는 캐릭터인데 그걸 또 컨셉으로 잡고 너무 오래 해먹었어요. 한때 크게 의지하던 채널인데 본인이 매번 욕하는 하바리나 똥파리와 비슷해져 간다는게 비극입니다. 지금 출연하는 패널들도 다른 방송에서는 스탠스가 전혀 다르다는걸 알긴 하는지...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 Selfcare

    01.15 · 219.♡.13.46

    반박 수준이나 될런지 그저 자신과 반대되면 똥파리 취급 끝 아니였던 가요?
  • 냇물

    냇물 Lv.1 → 풍사재하

    01.15 · 172.♡.252.30

    니들은 대통령 마음을 몰라, 나만 알아. 법치국가에서 조선시대 임금님 마음 헤아릴 일인가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풍사재하

    01.15 · 106.♡.201.40

    똥파리 똥파리 하다 본인이 똥파리 다된것 같습니다
  • 드니로

    드니로 Lv.1

    01.15 · 218.♡.161.108

    무조건 뭐가됐든 검새들이 1프로라도..조금이라도 원하는, 만족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절대 안됩니다.
    민주당내 일부 그딴 위원들도 눈치 챙기시길..
  • smarttech

    smarttech Lv.1

    01.15 · 211.♡.152.195

    들어보니 민주당은 예전부터 우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에 맞게 법안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황당하게 갑자기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라지고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진행되서 저런 법안이 나왔나보네요.

    들어보니 민주당의 애초 법안으로 하면 우려했던 것들도 많이 해소 될거 같네요.

    추진 중에 뭔가 의심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어보이네요
  • fsszfeaja

    fsszfeaja Lv.1 → smarttech

    01.15 · 218.♡.105.241

    결국 검찰개혁 실패는 문재인,조국 때문이 아니라 초안대로하는걸 방해하는 언론,수박들과 검찰권력 때문이였네요….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요…

    저때 방해만 안했어도 윤석열이 조국가족,이재명대통령을 지멋대로 괴롭히진못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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