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결국 모든 것이 돈이라 생각합니다
징짱채고

Lv.1 징짱채고 (106.♡.188.58)

2024년 5월 8일 PM 03:52 · 수정됨(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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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이런저런 여러 문제가 많지만

역시 돈이 가장....



최근 태아가 생긴 가정의 아빠로서 요즘 느끼는 점들을 정리해보자면



1. KTX, SRT 요금

SRT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내가 최근 KTX를 예매할 일이 있었는데

임산부는 일반실 요금으로 특실을 예약할 수 있다더군요

그냥 모든 객실 일괄 50% 할인 이런 식으로 해주지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새벽같이 출발하거나 밤늦게 출발하는 차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예약이 다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임산부 혜택이 일정 시간대에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자겠죠? 치사하게 시간대까지 구분해놓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실을 일반실 요금으로 쓸 수 있다면, 특실 다 차면 일반실은 그냥 일반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럴 거면 그냥 어느 객실을 쓰든 50% 할인 30% 할인 이렇게 해주면 더 많이 체감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 임산부 병원비 지원

임신하면 이런 저런 병원, 약국 결제에 쓰라고 100만 원이 나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일단 임신 초기인 제 아내를 기준으로 2주에 한 번 산부인과에 가는데

초음파 검사하고 뭐 하면 일단 4~5만 씩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입덧 약 처방받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사 외의 추가 검사들이 필요해서

그거 했더니 병원이 11만 원, 입덧약 6만 원 나왔습니다



아직 임신 7주 되어가는 초기 임산부인데 100만 원 중 벌써 20만 원 이상 썼습니다

병원비가 새삼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이 100만 원 마저 없었으면 임신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부담을 느끼겠다 싶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나옵니다만 그것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75%는 달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줍니다

150만 원의 75%면 112만 5천 원인데 그 박봉이라 하는 중소기업 초봉의 반도 안 됩니다

주는게 어디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주면서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이 얼마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퍼준다고 요새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애 안 낳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일부 노인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뉴스에서 돈 준다고 떠들어대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믿나? 싶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이거 주면서 생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주15~35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회사에선 급여를 깎을 것이고...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급여를 일정부분 보완해주는데 액수가 참...

단축된 근로시간 중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으로 지급...



그냥 정말 단순하게 때려서 생각해보면 월 300받는 사람이 주10시간을 단축하면 급여는 225만 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보완해주는 급여는 대충 35~40만 선입니다

애초부터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4~50만 정도 깎고 시작해야하니

단축근로를 신청하는 것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권익위에서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제가 출산시 1억 주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찬성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정말 많았는데

나라에 돈이 썩어나냐부터 해서, 그렇게 자꾸 퍼주면 나태해진다

육아가정에 정말 필요한건 돈이 아니다, 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줘라

이러던데 다른 건 당장 시행도 힘들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요

예산만 있다면 당장 해볼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퍼준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자꾸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정말 퍼준다고 욕먹을 정도로

해보고 토달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업들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제가 알기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이상한 사업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학교 앞 보도블럭 교체하는 일도 저출산 예산으로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새어나가는 눈 먼 돈 아껴서 육아 가정에 직수로 좀 꽂아주면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둘이 벌어 둘이 먹고 살다가 혼자 벌어 셋이 먹고 살아야하는 지옥도

라는 인식이 애를 낳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식이 생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인 것 같습니다

댓글 (17)

  • 류겐

    류겐 Lv.1

    24.05.08 · 211.♡.74.210

    본질적으로는 90년대부터 갭이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과 기업의 이윤 격차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원인 파악을 하는 다큐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다고 확인하였구요.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결국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사회가 버티고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인구 감소라는 자체 해결법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 미련없이떠나는 Lv.1

    24.05.08 · 211.♡.221.205

    동의합니다.
    역대 젋은 세대가 기성세대 대비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하던데.. 그 영향이 있는거죠.
  • 크리안

    크리안 Lv.1

    24.05.08 · 58.♡.210.48

    세상의 모든것은 돈이더라구요.
    힐링도 돈
    아파도 돈
    멋진곳 재미난거 맛있는거 다 돈 ㅎㅎㅎ
  • 호락 Lv.1

    24.05.08 · 61.♡.115.108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문제같아요
  • mlcc0422

    mlcc0422 Lv.1

    24.05.08 · 119.♡.199.171

    키울만한 여유(시간과 돈)가 제일 클것 같네요. 예전 핀란드 출장가서 본,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출근해서 회사 어린이집으로 직행하고, 퇴근할때 손 붙잡고 나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애들 키우기 참 좋은 환경인것 같더군요. (돈과 시간 모두 해결)
  • 팬암

    팬암 Lv.1

    24.05.08 · 203.♡.217.230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해야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배우자는 돈 한푼벌어보려고 갖은애를 쓰는데 단축근무를 이용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 키다리아찌

    키다리아찌 Lv.1

    24.05.08 · 223.♡.188.93

    예전에 택시노조있던 기사분이 서울에 택시가 너무많아 줄여야된다면서 일본에서 택시 숫자를 줄인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국가에서 개인택시를 사들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제공~그러니 국가에 팔더랍니다. 그런식으로 1만대 정도를 줄였다고~결국은 한번에 확 바뀌는 방법은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후한보상~돈 입니다.
  • MementoMori

    MementoMori Lv.1

    24.05.08 · 58.♡.60.155

    아무런 조건 붙히지 않고 출산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최저임금 정도를 꽂아주면 됩니다.
    이런저런 제한을 두고 하려니까 복잡해지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새는 돈이 생기죠.
  • 뜨끈뜨끈

    뜨끈뜨끈 Lv.1

    24.05.08 · 203.♡.157.211

    제목 가지고 어순을 바꾸면 돈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거네요.

    동아시아가 가지는 가족은 대가족이니 핵가족이니 해도 가족 구성원 간의 분업을 통해 한 가정으로 생겼던 산업구조죠. 그것을 해체해 버린 임금체계는 정부와 기업은 살 쪘지만, 가정은 가난해졌고 그 결과가라고 봅니다. 뭐 제 관점이긴해요.
  • MementoMori

    MementoMori Lv.1 → 뜨끈뜨끈

    24.05.08 · 58.♡.60.155

    돈 때문에 저출산? 맞습니다.
    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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