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61.♡.153.123)
2026년 1월 15일 PM 05:36 · 수정됨(18:42)
// 또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건강보험 ‘533억 손배’ 2심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621?cds=news_media_pc&type=editn
...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과 후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와, 이렇게도 판결할 수 있는 건가요?
'흡연자가 흡연을 해서 폐암과 후두암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해서 질병이 생긴거다.. 라고 개언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달리 표현하면,
'흡연을 했더니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것 같아.
하지만,
꼭 흡연을 해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인가요?
어떤 변호사를 쓰면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끝.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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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나기
01.15 · 203.♡.212.33
세상에.. 이게 상식이 뒤집어 진다는거군요. -
Jjoydivison
01.15 · 222.♡.53.13
이게 참…법적으로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게 맞기는 한데…일부 승소로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 잇
잇츠
01.15 · 211.♡.35.238
X 소리를 풀어쓰면 저런거죠?
사법부란 X 집단인가요? - 야
야나기
01.15 · 203.♡.212.33
- 벗
벗님
→ 야나기 작성자 01.15 · 61.♡.153.123
링크된 내용을 chatGPT한테 맡겨봐도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흠.. 뭔가.. 껴 있는게 아닐까 하고 추정합니다.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08eb4f.png] -
FFairladyZ
01.15 · 106.♡.201.107
흡연으로 암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저도 가정이고 인정 안한 느낌이네요
사실상 흡연으로 암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흡연 안한 사람도 걸리는 암이니
완전한 개연성이 증명된건 아니다 이거군요 -
라라이투미
01.15 · 223.♡.94.29
표창장 판새도 그렇듯 우리나라는 판새가 아무리 개소릴 해도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계 유일 할거예요. -
일일렁이는그림자
01.15 · 175.♡.103.230
판사님들~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은 후에도
껍데기 벗긴 것 때문에 죽은 것이란 개연성은 없는겁니다.
판결 그렇게 하다보면 껍데기가 좀 벗겨질 수도 있고,
죽는 것은 인명재천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이야기 입니다. 그림 이야기. - D
DRTANZANIA
01.15 · 106.♡.142.138
그냥 드는 생각은
흡연하면 폐암 걸릴 수 있지만
너가 흡연때문에 폐암 걸린건지는(다른 것 때문에 폐암 걸렸을 수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유유톱
01.15 · 211.♡.188.243
에라이 너도 폐암 걸려라 이딴 판결 할 수 있는지보자 이런 궤변만 늘어놓는게 판사라니 타이틀이.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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