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오랜 기간 충분한 숙의를 거쳤고 이미 방향성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월 12일 공개된 정부안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부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합니다.

왜 이제와서 우리가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숙의"해야 합니까?

지금 우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기소 독점은 괜찮은가? 기소권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왜 이런 논의는 하지 않고 다 끝난 보완수사권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까?

정부안은 9대범죄로 수사범위 확대, 중수청 이원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검찰총장·사법관 등 명칭 문제 , 공소청 수직서열화 등 검사들의 숙원 과제로만 채워져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서조차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걸 논의하자고요?

이번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은 숙의가 아닌 폐기의 대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