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허가"

Lv.1 내게도 (122.♡.243.53)

2024년 5월 8일 PM 04:00 · 수정됨(17:54)

조회 1,804 공감 0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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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24.05.08 · 118.♡.4.84

    다뫙은 이제 진짜 여초커뮤입니다(?)
  • 윰어

    윰어 Lv.1

    24.05.08 · 223.♡.202.208

    관음증 변태들이 무늬만 법적 성별 전환 하고,
    여자 화장실 탈의실 당당하게 들어가겠군요.
  • 크렙스

    크렙스 Lv.1 → 윰어

    24.05.08 · 168.♡.194.120

    호르몬치료 계속 받아서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다 날리고서 일 저지르겠다면 그정도는 리스펙...
  • 윰어

    윰어 Lv.1 → 크렙스

    24.05.08 · 223.♡.202.208

    돌이킬 수 없는 화학적 거세 수준의 호르몬 치료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남몰래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면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매우 신중히 접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 윰어

    24.05.08 · 210.♡.46.70

    화장실은 몰라도 탈의실에선 절대적으로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 윰어

    윰어 Lv.1 → 박스엔

    24.05.08 · 223.♡.202.208

    그러면 법적으로 여성인데, 여성출입을 불허했으므로 차별로 소송해서 합의금 뜯어먹기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면 법이 바뀌던가,
    생물학적 여성칸, 정체성 여성칸으로 분리하는 공간을 모든 업장에서 사비 들여 하든지 하겠네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윰어

    24.05.08 · 121.♡.93.170

    제대로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우긴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정체성이 확고하다는 여러가지 증명을 했고 수년 이상 호르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 S

    sinclairs Lv.1 → 생각필수

    24.05.08 · 182.♡.36.14

    맞습니다. 제대로 내용도 살피지도 않고 그런갑다가 너무 심하네요.
  • 윰어

    윰어 Lv.1 → sinclairs

    24.05.08 · 223.♡.202.208

    네. 제대로 살핀 뒤에 조금더 댓글을 구체적으로 덧붙여 제시해보자면,
    관음증 변태가 수년간 공들여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며 성전환을 법적으로 획득 후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여성으로써 마음껏 활보 했을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S

    sinclairs Lv.1 → 윰어

    24.05.08 · 182.♡.36.14

    그런 주장은 처음부터 제대로 살피고하셔야 신뢰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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