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확신범이죠.

이것들이.... 아주 노났네요? 희망찬 새해는 썩은 수박 깨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언플 좋네요 ㅋ

김남희 의원이 정성호 계파란거죠?

댓통이 범무장관 임명하기전까진 누군지도 몰랐던 정성호수준 잘 알게되었네요.

검찰개혁의 정답은 정해져있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나요. 웃기네요.

이름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할분들이 너무 많네요

하남자도 아니고 혹시 아랫도리 잡혀있듯이 약점잡혀있어서 저러는건 아니겠죠?

바보들의 행진 같군요.

일단 주제 이탈 입니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로 논점을 가지고 오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수가 없고 지금 시스템을 무너지게 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개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우선 크게 검찰에서 수사권 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 시킨다는것이 첫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사권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에 맡기게 되고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맡아서 한다 라는것이 두번째 원칙이 되겠죠.
그런다음에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중수청 인력은 수사만 할수 있게 권한과 인력을 배당하고 공소청은 기소.공소에만 할수있도록 권한 과 인력을 배치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문제가 중수청 과 경찰을 어떻게 견제 할것인가 인데, 이 부분을 해결 하기 위해서 앞의 원칙들을 무너지게 해서는 않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