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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작년 추석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O

Lv.1 orbit0 (121.♡.239.202)

2026년 1월 15일 PM 08:28 · 수정됨(01. 16. 06:55)

조회 2,707 공감 0


민주당은 작년 추석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작년 8월쯤 비서실장, 총리가 신증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나서지 밀라며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가져가서 조용히 있더니 설을 앞두고 똥을 던졌습니다

이젠 민주당이 밝혀왔던 마지노선인 설전까지 입법 완료 일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논점흐리기, 시간 끌기에 완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재판부 특별법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다 엉망이 되었죠

조희대에게 판사임명을 일임하는 문제로 논쟁하다가 그나마 판사회의에 맡기는게 어디냐하면서 이상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당시 선수의 수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부가 똥을 던졌으니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입법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누더기 법이라도 설전에 입법할지 아니면 실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더 검토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즐기며 웃고 있겠죠


댓글 (18)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5 · 61.♡.49.48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7월 초쯤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발언을 찾아보시면 검찰개혁의 얼개를 추석까지 완료하겠다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다모앙에서도 검찰개혁을 마치 추석 전까지 완료하는 줄 아는 회원님들도 있었죠.
  • hotsync

    hotsync Lv.1 → Bigwrigglewriggle

    01.15 · 210.♡.69.120

    그래봐야 똥을 던진 건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기보다 뭘 내놨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 O

    orbit0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1.15 · 121.♡.239.20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204bee0.jpg]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다른 소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대표단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죠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 orbit0

    01.15 · 61.♡.49.48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되기 한달 전 김병기 인터뷰 봐도 얼개라고 했지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0600151
  • O

    orbit0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1.15 · 121.♡.239.202

    김병기가 생각하는 일정은 그러했을지 몰라도 당대표가 정부와 당정협의한 일정은 추석전입니다
    정부가 당에게 일정 연기를 요청해서 민주당이 수용했고 니증에 입법 주도권도 정부가 가져 갔다는 것이 주요 히스토리입니디
    원내대표 의견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 Marika

    Marika Lv.1 → Bigwrigglewriggle

    01.15 · 112.♡.97.184

    사실관계 따지는건 큰 의미가 없는게... 어떤 절차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 정부에 공을 건내주었든지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총리에게 잘 논의해서 결과를 내라고 했으니 모두 안심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데 걱정할게 있겠나 라고요...
  • 베

    베티 Lv.1

    01.15 · 125.♡.107.155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윽박지르던거 기억합니다. 6년동안 만들어 놓은 국회법안 버리고 지들끼리 검찰개악법 만들어 놨으니..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누구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평가할겁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01.15 · 211.♡.152.195

    그냥 민주당 원안으로 갑시다
  • 잘지내고있나요

    잘지내고있나요 Lv.1

    01.15 · 120.♡.73.32

    추석밥상에 올리겠다고 한게 검찰청 폐지 입법. 입법후 1년 유예. 그 기간동안 상세안 만든다고 한건데요. 추석까지 검찰개혁이 어떻게 완료된다고? 이상한 얘기 하는 분들 많네요???
  • O

    orbit0 Lv.1 → 잘지내고있나요 작성자

    01.15 · 121.♡.239.20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669047a.jpg]

    정부 요청으로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고
    그 후에 정부안으로 만든다고 가져가 놓고 설전 입법 시한에 쫓기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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