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출신의 한계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주장하는 것이 검찰 주장과 유사하게 되면, “너는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편 드는구나”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아, 나는 아직 국민 여러분께 그만큼의 신뢰를 못 얻었구나” 생각합니다.

좀 억울하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사실, 그렇게 한 이유와 의도, 그것이 가능한 내부 프로세스 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제 스스로에게 늘 자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네가 검찰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생기는 네 ‘한계’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저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고집이 센 편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짧은 것이었고 논리적으로 상대방 말이 옳다고 여긴다면 저는 아주 승복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논쟁 중 농담 반으로 하는 말이,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입니다.

2. 검찰개혁은 설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합니다.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지방선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되는 노림수까지 고려하면서 개혁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 연휴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검찰청법과 거의 유사한 공소청법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 입법예고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등검찰청(고등공소청) 존치의 문제, 검사 특권보장의 문제, 징계가 기존과 같이 어려운 문제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중수청은 아예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제2검찰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정부의 법률안은, 이미 검찰에서 분리되어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행안부 산하에서, 그것도 검찰이 아닌 ‘사법경찰’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검찰청이라는 우려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중수청은, 검찰을 쪼개는데,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역량을 보존하여 부패범죄 등에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수청 법안은, 구조를 검찰청과 비슷하게 하고 검사들한테도 좀 많이 옮겨가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검사들은 안 갈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남용의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 이러한 의도로 설계된 것인데, 제2검찰청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경찰, 모든 사건 수사 가능)와 중수청(행정공무원, 수사 대상 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검찰이 가졌던 (혹시 그 역량이 있었다면) 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가수사본부와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겠지요.

참고로 저는 초창기부터 중수청은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보완수사권의 문제

이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보완수사권이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수’ 자라도 쥐어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에게도 일종의 악몽이고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검찰을 그만두게 된 것도 검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그러한 악몽과 트라우마가 일조하였지요.

그러므로 저는 정확히 말하면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 5,000여 건(2024년 기준)의 고소ㆍ고발사건,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 생기는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사건이 지연된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고소 사건도 맡아보고 피고소 사건도 맡아본 변호사로서의 현장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6. 앞으로의 저의 활동계획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권력이 저 내란당에 가는 경우에라도 검찰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국민 여러분의 뜻입니다.

정해주시는 방향을 정답으로 하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일꾼들이 더 고민해야겠지요.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라”는 방향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즉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혹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하여 함께 여러 수단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수단을 폭넓게 연구하고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안들을 채택해야 합니다.

7. 저의 외람된 바램

“어? 김기표가 이런 얘기를 하네, 김기표가 말하는 거면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의 큰 바램입니다. 그러한 바램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판사 출신 인데 앞에서 검찰 개혁 외치면서

뒤에서 검찰 대변 하는 인간들 보다 는 낫습니다

글 읽을 만 합니다 가독성 좋습니다 

김남희  글은 망한 글입니다

의원이 자신의 주장글 쓰면서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당신을 국민의 대표을 뽑을 이유 있나요

와 원내부대표 자리 하고 있군요 ㅋㅋㅋㅋㅋ

정치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