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좋은 감정이 없죠 간접경험은 노무현, 한명숙, 조국 등등 정치인들 잡도리 하던 겅험이고 그 무도한 힘을 풀로쓰다 나라를 절단낼 뻔한 내란수괴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형사고발 업무를 전담하면서 느낀게 큽니다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고객들이 대금지급을 안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업종이기에 악성 미지급 고객들을 형사고발하는게 주요업무중 하나였습니다

3년넘게 맡아서 하면서 대략600명 정도 고발을 진행했는데 한 95프로 이상은 처벌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사안이 너무 심플해 대부분은 고발인 대면조사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프로세스는 피고발인 주소지 파악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송치되면 검사가 처분을 합니다 그과정중에 미지급금을 받아 합의를 해줍니다

해당 법이 반의사 불벌죄라 취하해도 처벌은 받지만 합의를 해야 좋은 처분을 받는게 일반적 이거든요 처벌받을테니 배째라면 민사로 진행하고 채무불이행 등재까지도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혐의입증이 매우 심플한 건이라 고발인이 출석조사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보통은 전화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험한 경찰과 검찰의 차이를 보자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된건 극히 드뭅니다

그런상황이 생긴다면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죠

피고발인의 사망 등으로 누가봐도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에요

검찰단계에서도 95프로 이상은 경찰송치대로 처분이 납니다 대부분 구약식(벌금)이고 피해회복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당시에 구속은 딱 한명 있었는데 다른 범죄랑 병합되어 그랬죠

문제는 저 검찰에서 처리 안해주는 5프로 입니다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고발인은 왜 불기소를 한건지 이유를 물어보는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관이죠 

증거불충분, 피의자의 반성, 피의자의 부인, 등등 고발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많습니다 저렇게 한번 불기소를 하면 바로잡기 쉽지 않죠 작은 사건인데다 항고해봐야 고검이라 또 검사에요

고검검사도 검사라 지검에서 처분한 검사의견 잘 안바꿔 줍니다. 피해회복도 안됐는데 저런 처분을 한다니 이상하죠? 진짜 납득안가지만 검사권력이 그런겁니다 ' 내가 사건기록보고 그런데 어짜라고?' 이게 다에요

물론 경찰도 이상한 분들 있습니다 

고발인조사 굳이 출석해서 안해도 되는데 오라는 분들 한 10프로 있어요 근데 그건 뭐 FM대로 하는거라니 이해합니다. 그덕에 전국여기저기 많이 출장가보기도 했구요 ㅎㅎ 그래도 그분들도 처리기한 맞춰 송치해주시고 사건자체를 비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좀 있었죠 이런걸 뭐 고발하냐며...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처리 언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검사맘이에요 한번은 송치되고 9개월 걸린적이 있는데 한 4개월 묵히다 인사이동으로 또 5개월 밀려있던 케이스죠 어디구석에 쳐박아두고 잊어버렸나 봅니다.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건이 거의 1년이 걸렸죠 그러고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바빠서 그렇다' 가 다에요

이런 경험 해보면 경찰과 검찰에 대한 생각이 어느정도 잡히죠 경찰은 솔직히 고발인입장에서 이의제기할 방법이 많습니다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만 민원 넣어도 조사관 소속부서 과장이 전화와요 검사는 방에 전화해도 기다리세요 가 다입니다 민원넣어도 미안하다 메일 오는정도.. 

뭐 검사가 다 그런건 아니죠 제가 겪은 이상한 일도 겨우 전체중 5프로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작은사건이니 그랬지만 어느정도 피해 심한 피해자분들이 그5프로에 들어간다면 정말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에 대한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좀 의아합니다 왜 검찰개혁 얘기 하는데 다른걸 끌고오는지..경찰문제는 경찰얘기할때 해야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됩니다. 일반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참 좋은말이지만 검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입니다.

개인적으로 겪은일이라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만

짧은시간 저정도 양 처리하면서 느낀 느낌은 

검사 위세 참 대단하네 였습니다

검사는 기소하는일 잘하면 됩니다

경찰은 검사하고 서로 잘 협조해가며 수사 하면 되구요

이번은 검찰개혁 얘기 하는겁니다 다른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면 안됩니다

검사들 득세하다 나라가 절단날뻔 했어요 다시는 그런일 없어야죠 모두들 한마음으로 힘을 몰아줍시다

마지막으로 경찰 생각보다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사건 뭉개고 그러지 않아요 검사보다 일 많은데도 빨리쳐낼라고 열심히 하는분들 많습니다. 경험하기전에 너무 경찰이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ㅎㅎㅎ

아들래미 자기전에 설사 여러번 하길래 아픈거 같아 자다깼는데 잠도 안오고 심심해서 글써봤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