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그렇고

전관예우라고 쓰고 비리라고 읽히는 불법행위도 문제고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음성적 로비/뇌물 문제도 그렇고

결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검찰도 김앤장도 쿠팡도 사법부와 거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믿음 없이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 문제가 단순히 수능제도만으로 해결이 안 되듯이

검찰개혁도 공수처도 결국 사법개혁이 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가족을 검사들이 난도질할 때, 사법부는 내편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이나 미국 사례처럼 배심원제도나 참심제를 활용해서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제 멋대로 판결하고 감형하고 전관비리로 한 탕 해먹는 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제 아무리 수사/기소 분리 해 봐야 고삐풀린 늑대 승냥이 새끼들 더 키우는 꼬라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검찰개혁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논점을 수사니 기소니 공소청이니 사법수사관이니 떠들면서 

만두도 아닌 제 속까지 터트리는 걸 보니

마치 의료개혁 때처럼 시간은 내 편이라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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