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검사, 중수청은 수사관 + 경찰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172.♡.52.226)
2026년 1월 16일 PM 12:05 · 수정됨(14:49)
조회 923 공감 0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청 내부는 알아서
중수청은 기존 경찰과 어떻게 섞어서 할지 논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논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러 방송 통해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겁니다. 큰틀만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될거 같은데.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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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1.16 · 223.♡.216.0
그 수사를, 수사 지휘를 못 내려놓겠다고 개난장을 피우고 있는거 아닙니까 검찰과 검찰 출신 쓰레기들이 -
브브래드베리
01.16 · 106.♡.138.153
검사도 나눠서 재배치해야죠. 나눠야 힘도 빠지고. 또 일이 확 줄었는데 놀고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준준석펨코그만봐라
→ 브래드베리 작성자
01.16 · 172.♡.52.233
일이 줄어들리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도 수사는 검찰내 수사관이 하는 것이고, 공소유지 담당은 검사가 한다고 해서, 원래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
사사자바람연꽃
01.16 · 180.♡.42.131
기득권의 발악이죠. - S
serious
01.16 · 118.♡.6.36
검찰내 수사관 인력만 6000명이고 일반 사무 인력만 3000인가 한답니다. 검찰이 2000 정도라니 수사관 내주면 검찰청은 한 3000 정도면 차고 넘치는 거죠. 그거 주면 아마 자기들 반토막이니 보완수사로 장난치고 그것도 안되면 중수청을 이원화해서 검찰청 숙주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항간에 그럼 중수청 만들지 말자는 방안도 저는 사실 수사관 주기 싫다는 것도 있는거 같아요. 깽판 놓고 수사관은 지키면 검찰 입장은 재기를 꿈꿀 수 있고 수사관 놀릴거냐 보완수사 시키자 할 수 있으니까요. -
또또로
01.16 · 112.♡.206.193
전 중수청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소청은 기소 영장청구 업무에 주력하게 하면서 동시에 필요시 각 기관에 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감위에도 검사를 둬서 필요시 영장이나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
Bbacchus
→ 또로
01.16 · 39.♡.230.32
검찰이 플랜C정도 생각하는 안 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직접수사 라고 볼 수있습니다. -
머머스탱
01.16 · 211.♡.173.125
검사라는 호칭도 바꾸면 좋겠어요. 공소원으로 -
준준석펨코그만봐라
→ 머스탱 작성자
01.16 · 172.♡.52.233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하네요. 직급은 놔두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과 함께 -
BBigwrigglewriggle
01.16 · 106.♡.74.40
민주당 검찰개혁 초안에도 중수청 구성시 수사노하우(아마도 수사상 법리 해석)를 위해서 1년간 검사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중수청이 맡을 중대범죄는 법리+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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