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안 폐지 주장은 주의해서 봐야할거 같습니다.
S

Lv.1 serious (118.♡.6.36)

2026년 1월 16일 PM 12:58 · 수정됨(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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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안 폐지 주장은 주의해서 봐야할거 같습니다. 마냥 시원하게 볼 주장이 아닌것 같아요. 

지금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했을때, 국가 수사 역량 보존을 위한 장치입니다. 말이 그렇지 결국 수사인력이 계속 수사를 해야 국가 수사 역량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이 취지를 뒤틀어서 검사의 수사 역량처럼 이야기 하는데 실은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6000여명이라는 수사관을 검찰에 남겨두면 계속 보완수사니 직접수사의 불씨가 되구요. 수사관을 빼서 중수청에 옮겨둬야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검사를 중수청에 못보낼거면 수사역량이 보존이 안되니 중수청이 뭐하러 필요하냐 폐지하자 라는 의견은 주의해서 봐야하고 그럼 수사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거냐고 추궁해봐야 합니다. 

양부남이 아니라 김기표를 주의깊게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신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그게 기존 조직이든 신규 조직이든 검찰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 조직에 흝어 놓아야 합니다. 중수청 등 신규 조직이면 저항이 적을거라는 장점이 있는건데 저항을 고려할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닌거죠. 여튼 검찰, 법무부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중수청 이야기만 하는 모양새인데 중수청안만 폐지하면 수사관들 거취에 대한 논의가 밀리니까 우려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한다는 거였구요.

댓글 (6)

  • 온더로드 Lv.1

    01.16 · 218.♡.160.70

    그냥 국가수사본부를 확장해서, 거기로 보내면 됩니다. 어차피 행안부 및 경찰 소속이구요, 자꾸 부처를 만드는게 과연 좋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일부는 공수처로 보내도 되구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수사는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에서 떼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밑에 두고, 특별하고 제한된 수사를 하는 조직으로 차라리 만드는게 좋다고 봅니다.
  • 레오브라웡카 Lv.1

    01.16 · 110.♡.85.139

    김기표를 주시해서 보는 것은 좋은데요.
    중수청이 없어졌을 때 검찰이나 김기표가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검찰도 없어지고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 인력까지 국수본 산하나 공수청으로 보내서 흩어지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인력을 모아 놓으면 그걸 빌미로 수사권 달라고 할 것 같으니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kimpy

    kimpy Lv.1

    01.16 · 203.♡.212.35

    중수청을 안만들면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도 다 국수본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로 옮겨야겠죠.

    공소청이 되면 수사관들이 필요 없으니까요.
  • bacchus

    bacchus Lv.1

    01.16 · 175.♡.209.92

    저도 중수청 자체가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수청 신설을 하기로 방향이 정해졌기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법과 시행령을 만든다 한 들 검찰조직에서 나온 국수본과 다른 조직이라는 건 변함이 없기에 이슈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존재 하며
    국수본과 통합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 N

    nowwin Lv.1

    01.16 · 1.♡.137.159

  • mtrz

    mtrz Lv.1

    01.16 · 211.♡.140.45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도움만 된다면 다카이치나 트럼프가 한 발언이라도 잘했다고 박수칠 겁니다.
    김기표는 어차피 중수청 없으면 특수부, 공안부, 금조부는 유지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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