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했는데 쿠폰문자가 왔다?개보위 신고전 확인사항(쟁점에 대한 정리)
Trooperz

Lv.1 Trooperz (218.♡.135.219)

2026년 1월 16일 PM 02:23 · 수정됨(15:17)

조회 569 공감 0

관련 업계에 일을해서..정통망법, 개보법에는 빠삭합니다(매일 하는 업무니까요)

탈팡후에 해당 쿠폰문자를 보낸걸 신고할때 팁일수도 있을거같은데


우선 개인정보 파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법적 보존사항이 있으므로)


단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하거나, 보존하더라도 별도의 DB로 분리하여 '법정 보존 기간 동안의 분쟁 해결' 목적으로만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성격이 짙은 '이용권 안내'를 위해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탈퇴 회원 DB'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즉, 목적 외 이용이자 안전조치의무위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광고가 아니라 안내라서 보냈다라는 논리도 부족한 이유는

"안내 문자건 뭐건, 탈퇴해서 창고 깊숙이 박아뒀어야 할 내 번호를 왜 꺼내봤냐? 지금 나랑 소송 중이냐?" 라는 논리로 파훼가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라면 문자를 보내도되지만 쿠폰이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댓글 (8)

  • Trooperz

    Trooperz Lv.1 작성자

    01.16 · 218.♡.135.219

    참고로 목적 외 이용은 형사벌조항이 있습니다.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01.16 · 220.♡.25.200

    저도 탈팡했는데 쿠폰문자 왔습니다 황당~~
  • 데굴대굴

    데굴대굴 Lv.1

    01.16 · 1.♡.6.162

    저는 탈팡하면 못받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내버렸어요. ㅎㅎ 개인정보 파기는 즉시이며 설령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인데 말이죠.
  • Trooperz

    Trooperz Lv.1 → 데굴대굴 작성자

    01.16 · 218.♡.135.219

    목적달성(탈퇴) 또는 보관기간 경과가되면 5일이내 파기해야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인 구현은 보통 탈퇴를 하면 분리된 테이블로 이동이되고 불필요 개인정보는 파기되고 법적 보존자료들만 남게 구현을 합니다.
  • 겸손 Lv.1

    01.16 · 182.♡.65.122

    탈팡한 지 한달도 넘었는데 저도 좀 전에 문자가 왔네요.
    쿠폰 쓰라고
  • Trooperz

    Trooperz Lv.1 → 겸손 작성자

    01.16 · 218.♡.135.219

    법의 취지를 봤을때 위반사항이 빼박으로 보이긴합니다. 탈퇴한회원에게 문자를 보내는건 유출통지문자만 보내야하는기 맞는데..아마 유출관련 안내문자로 방어논리를 펼것같은 예상이 드는데..침해행위이니 신고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가뜩이나 요즘 개보위 엄청바쁠건데 업무가 터져나가겠군요 ㅋㅋ
  • 압구정배추밭

    압구정배추밭 Lv.1

    01.16 · 211.♡.198.10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4f66315.jpg]
    신고 했습니다.
  • 밀가루인 Lv.1

    01.16 · 211.♡.247.33

    탈회(탈퇴회원) 데이터는 개인정보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