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 같다”며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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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판사님? 57세면은 나와서 보복하기에 충분한 나이네요? 무기징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