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문 후반 강한 어조에 비하면 형량이… ㅋㅋ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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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PM 03:02

조회 291 공감 0

너무 적군요.. ㅎㅎ

그렇게 꼼꼼하게 다 짚어 놓고

후반엔 뉘우치지 않아서 죄질이 나쁘다고 까지 했는데..

5년이라뇨.. ㅋ


표창장이 4년인데요 판사님!!!!!



그나마 아주 다행스러운건..

공수처의 직권남용-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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