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 5년선고 했다면
B
BT88 (211.♡.146.169)
2026년 1월 16일 PM 03:07
조회 306 공감 0
이제부터 있을 판결은 초범 아니니까
감경해줄 사유 없이 풀빠따 쳐야한다는 걸로
희망회로를 돌려야겠네요
일단 윤석열 이제 못나옴
다를 재판부터는 전과자니까 감경사유 없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네요.
아쉽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판결들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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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미춘들네
01.16 · 210.♡.2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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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두 번해야 재범이 되겠는데
그건 하늘이 두쪽나도 안되는것이고,....
그럼 도대체 재현도 못한 표창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일까요? ㅇ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