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불만이지만, 판결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레실

Lv.1 수레실 (116.♡.14.205)

2026년 1월 16일 PM 03:08

조회 703 공감 0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서부지법의 관할권 인정

윤석렬의 내란 인정...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확실하게 명시된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란 재판이니까요. 

댓글 (1)

  • ㅡIUㅡ

    ㅡIUㅡ Lv.1

    01.16 · 27.♡.50.36

    판사가 몸사리려고 양형 줄이긴 했지만
    내란죄가 명시된거니까 사형이죠!!!
    사형은 할인해도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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