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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4년 가중 이유
onefineday

Lv.1 onefineday (118.♡.15.218)

2026년 1월 16일 PM 03:10 · 수정됨(18:21)

조회 3,522 공감 0

고위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부정 저질러서 4년인데,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최고위직의 부정 위법 유죄라면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져야...이게 사법 상식인데 말이죠.

사법정의란 부존재함을 반증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댓글 (10)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01.16 · 223.♡.206.241

    대통령보다 지방대 교수가 더 고위직인가봅니다
  • biogon

    biogon Lv.1

    01.16 · 125.♡.237.209

    사실 표창장도 초범이죠. (물론 무죄라고 생각하지만요)
  • 잔디

    잔디 Lv.1

    01.16 · 211.♡.90.92

    조국일가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했는지 오늘 내란놈 체포저지 초범타령으로 또 알게됩니다 ㅡㅡ
  • Oz오즈

    Oz오즈 Lv.1

    01.16 · 210.♡.182.115

    정말 어의없네요...{emo:damoang-lala-004.webp:150}
  • PEPSIMAN

    PEPSIMAN Lv.1

    01.16 · 112.♡.33.194

    표창장 선고를 기준으로 모든 형벌 기간을 올려야죠.
    사법관련 종사자는 (법을 아는자가 악용했으니) 가중 처벌하고요
  • 헤스티아

    헤스티아 Lv.1

    01.16 · 218.♡.186.27

    교수 >>>> 넘사벽 >>> 내란 수괴
  • 뿌

    뿌리깊은나무 Lv.1

    01.16 · 121.♡.112.168

    미국식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 입니다.
    유무죄 판단, 선고 형량을 국민 다수에 의해 판결되야지요.
  • 밀

    밀가루인 Lv.1

    01.16 · 211.♡.247.33

    ㅆㅂ 표창장 무서워서 받겠나.
    차라리 총, 미사일로 무장하고 버티는게 더 형량이 낮네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01.16 · 118.♡.15.106

    대통령놈보다 교수님분이 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나 봅니다.
  • 네

    네버유니 Lv.1

    01.16 · 223.♡.80.33

    법원 판결을 보고 있자면 그냥 기준이고 뭐고 없어 보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최고형, 정치범이면 대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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