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은 애피타이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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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14.♡.106.227)
2026년 1월 16일 PM 03:10 · 수정됨(15:48)
조회 648 공감 0
오늘 판결은 내란죄가 아닌 체포방해 등에 관련된 것이기에 초범 등 피고인이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판사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백 판사가 그동안 윤석열 측이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해 적법이라 결론을 내렸기에 향후 다른 재판들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모두 지치거나 허탈해하지 말고 다음 재판들의 선고를 기다려봅시다.
일단 특검과 윤석열 측 모두 항소하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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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저트
01.16 · 118.♡.223.200
네. 구형 절반인 5년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라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
라라면먹고갈래
01.16 · 122.♡.53.20
아니요 오늘 판결이 다음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위원장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네요
오늘 판결은 어떤 이유로든 작량감경을 해주면 안되었습니다. - 보
보라돌이
01.16 · 121.♡.180.226
10년 구형에 5년 선고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좀 허무하는 것 같지만.. 체포방해의 내용이라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항이 유죄라는 것을 정리해 준 것이란 판결내용에 만족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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