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범도 가능합니까?
시
시아시언 (59.♡.50.123)
2026년 1월 16일 PM 03:12 · 수정됨(15:33)
조회 333 공감 0
반성도 안하고
범죄 혐의도 위중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놓고
초범이니 절반으로 감형??
내란 재범이 가능한건가요?
미친...
댓글 (6)
- 눈
눈팅이취미
01.16 · 182.♡.218.38
표창장이랑 같은 5년이네요. 미쳤어요. -
그그루
01.16 · 218.♡.117.68
내란범인데..초범이라 감형이라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건가… ㅋㅋ -
박박스엔
01.16 · 210.♡.46.70
내란 혐의에 대한 건 아니니 논리적으로 가능은 한데..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네요. - 시
시아시언
→ 박스엔 작성자 01.16 · 59.♡.50.123
그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재판의 주혐의는 경호처 동원한 체포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 상황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과정에 벌어진 일이고 심지어 내전을 유도한 짓거리죠 - 박
박스엔
→ 시아시언 01.16 · 210.♡.46.70
내란 과정이라곤 하지만 이번 재판에 붙여진 혐의는 다른 것들이었잖습니까
그 잘난 법조문과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저런게 가능은 하다는 의견을 드린겁니다.
판사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01.16 · 221.♡.214.82
내란 한번 더 해라 선언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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