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5년은 아닙니다. 체포방해에 5년입니다.

수레실 (116.♡.14.205)

2026년 1월 16일 PM 03:13 · 수정됨(20:41)

조회 3,916 공감 0

5년 선고가 정말 어이없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란에 5년 선고했다고 말씀들 하셔서....

화가 나기는 하지만 사실 관계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맛

맛있는이웃

01.16 · 172.♡.252.29

10년 짜리를 반토막 냈으니 화가 나죠
모

모토나리

01.16 · 112.♡.155.243

근데 수사방해도 5년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꽤나 큰 중범죄인데요
옐

옐도 → 모토나리

01.16 · 24.♡.129.61

그쵸... 경호원들을 사병화시켜서 무력충돌 일으키려고 했으니까요 이걸 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진짜 어이없습니다.
눈

눈팅이취미

01.16 · 182.♡.218.38

기계적 판사입니다. 사법부 개혁해야 해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D

DINKIssTyle

01.16 · 61.♡.73.102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최대 5년.. 선고해버렸네요.
사

사자바람연꽃

01.16 · 221.♡.34.113

초범 감형이라
10년에 초범이라 장형 감형해서 5년이네요.
이래서 별도 재판부가 필요한거죠.
파

파키케팔로

01.16 · 58.♡.196.41

감형의 이유가 초범이라는게 너무 짜증나는거죠. 내란의 체포방해를 재범할 수 있는건가..?
N

naroo

01.16 · 14.♡.0.162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는 건 좋지만
표창장 4년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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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시

시슬리아

01.16 · 220.♡.25.200

연결된 범죄잖아요. 내란으로 인한 체포방해인데요... 판결문도 내내 그러다가 갑자기 갑분싸..네요
윰

윰어

01.16 · 223.♡.73.206

내란에 실패한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체포 영장에 불응하고 무력으로 농성한 사건에 대해서 초범이니 뭐니로 솜방망이질 해주면

내란 시도하고나서 실패해도
무장 경호, 무장 군인 동원해서 체포 영장이고 나발이고 농성전 하면서 2차 3차 계엄 도모해도 될 정도로 체포 영장 방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니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쉬운길을 터주는거라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