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초범이라 감형이란...
공
공노B (211.♡.31.23)
2026년 1월 16일 PM 03:15 · 수정됨(16:23)
조회 399 공감 0
살인도 초범은 감형해주나요?
대체 감경사유에 초범은 왜 들어가는걸까요?
형법의 양형조건에도 초범은 없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댓글 (3)
- 눈
눈팅이취미
01.16 · 182.♡.218.38
심지어 반성도 전혀 없었잖아요.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
부부산혁신당
01.16 · 104.♡.68.24
???: 선배님 다음번엔 꼭 내란에 성공해서 저도 서초동에 빌딩 한채 불하해주세용~😁 -
꽁꽁밤이
01.16 · 110.♡.193.165
내란 초범이라니.. 내란 재범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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