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초범이라 감형이란...
공노B

Lv.1 공노B (211.♡.31.23)

2026년 1월 16일 PM 03:15 · 수정됨(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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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초범은 감형해주나요?

대체 감경사유에 초범은 왜 들어가는걸까요?

형법의 양형조건에도 초범은 없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댓글 (3)

  • 눈팅이취미 Lv.1

    01.16 · 182.♡.218.38

    심지어 반성도 전혀 없었잖아요.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16 · 104.♡.68.24

    ???: 선배님 다음번엔 꼭 내란에 성공해서 저도 서초동에 빌딩 한채 불하해주세용~😁
  • 꽁밤이

    꽁밤이 Lv.1

    01.16 · 110.♡.193.165

    내란 초범이라니.. 내란 재범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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