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외우세요: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찰총장 지내면 사병을 거병해도 징역 5년이다
부산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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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PM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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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면 사실 약한 처벌은 결코 아니지만, 내란수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사병 집단으로 농성을 한 것 치곤 꽤나 해볼만한 딜이 되는군요 ㅋ

이정도면 죄를 짓고 양형사유 곱하고 빼고 해서 5년이 아니라, 내란 실패한 선배님에 대한 위로로 5년안에 사면받으시고 다시 성공하십시오 하는 격이죠.

사법부는 개혁의 사전적 정의를 뼈에 새기는 날이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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