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사 판결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잘한쪽 아닌가 싶은데요.
남
남산깎는노인 (211.♡.68.28)
2026년 1월 16일 PM 03:21 · 수정됨(16:36)
조회 1,210 공감 0
성토하는 글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저도 5년은 아쉽지만
특검이 제기한 것 중 무죄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 5년 나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른 재판에 영향을 많이 끼칠거 같습니다.
죄에 대해 박제를 많이 해놔서요.
표창장 4년 준 검판사가 개쓰레기죠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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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01.16 · 118.♡.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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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고개커피
→ Badman 01.16 · 112.♡.197.242
내란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아직 내란 판결이 안나와서 먼저 판결한 이상 내란죄랑 연계해서 판결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아쉽지만 못나올 판결은 아닙니다. - B
Badman
→ 밤고개커피 01.16 · 118.♡.210.238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진짜 어이가 가출하는 '초범'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뿌려버린거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이놈저놈 할것없이 다들 '...그래도 초범이고 나이도 많으니 할인해줄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ㅡㅡ - 밤
밤고개커피
→ Badman 01.16 · 112.♡.197.242
초범논리가 저도 아쉽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게 아니라 재량의 영역이라.. 내란쪽이 어차피 무기이상이니 본인 부담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거 같기도 해요. -
비비글은스누피
01.16 · 221.♡.214.82
반대로 '초범이라 양형'을 꺼내들었으니 앞으로도 '초범이라 양형'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귀연부터 그 꼬라지 하는거 아닐런지요. -
SSelfcare
01.16 · 218.♡.138.128
잘한건 절대 아닙니다;
초범에 나이로 감경사유 들면서 최대양형에서 반이나 줄여버렸어요.
앞으로의 판결도 이런 스타일로 양형 자체가 크게 감경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
비비빌
01.16 · 118.♡.15.240
윗분 말대로 죄는 많지만 죄다 초범감경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세개 때려버렸다는게 문제점이겠죠 -
러러블리아재
01.16 · 182.♡.55.125
초범이라거 반쯤 죽이거 풀어줄까 걱정입니다. -
Ccatopia
01.16 · 222.♡.50.85
오늘 판결 기준이면 내란재판도
초범에 나이많아 감경할테고
전두환때처럼 사람도 안 죽었으니…
그때보다는 가벼운 형량이 나오겠네요
사형은 당연 안나올테고 무기징역에서
반값 할인하면 한 20년이나 나오려나요 ㄷㄷ -
런런던쫄면
01.16 · 112.♡.182.227
뭐 이건 에피타이저고 메인디쉬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 잡아 둘 수는 있으니, 조금은 여유를 갖고 메인디쉬를 기다려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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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상에 내란범이 그럼 재범도 있답니까?
이건 뭐 지귀연이는 무죄때려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