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사상누각인가 용머리에 뱀꼬리인가
에
에스까르고 (183.♡.123.226)
2026년 1월 16일 PM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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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나
"유죄로 인정됩니다."
"무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거나
"연령 지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거나
모든 이들의 실소를 자아낸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구형량의 반토막을 내는군요.
징역 1년부터 11년 6개월까지 양형 범위 내에 있는데
대략 45% 정도, 정규분포 곡선의 가운데 즈음에 가져다 놓으면 만인에게 불평을 듣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여튼
2026년 들어 가장 실망스러운 용머리 뱀꼬리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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