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사상누각인가 용머리에 뱀꼬리인가
에스까르고

Lv.1 에스까르고 (183.♡.123.226)

2026년 1월 16일 PM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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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나 


"유죄로 인정됩니다."

"무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거나

"연령 지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거나

모든 이들의 실소를 자아낸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구형량의 반토막을 내는군요.

징역 1년부터 11년 6개월까지 양형 범위 내에 있는데

대략 45% 정도, 정규분포 곡선의 가운데 즈음에 가져다 놓으면 만인에게 불평을 듣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여튼

2026년 들어 가장 실망스러운 용머리 뱀꼬리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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