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체포방해 재판이라도 내란의 연장선으로 봐야죠
이걸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냐의 이유죠.
완전 어이 없는거죠.

제가 총들고 경찰과 싸우면, 초범이라고 감면 해줄까요.
감면해줄 이유가 없으니, 억지고 갔다 붙인거라 생각합니다.

형량 줄여보라고 위에서 엄청 압박했을 거구, 법리상으로는 안되니, 초범, 나이 이런걸 핑계로 감량해주었다에 한표입니다.

결국 조희대를 물리쳐야 됩니다.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요소가 단 한개도 없는데 깝깝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사범죄로 생각해서 법대로 기계적으로 판결한게 아닌가 싶구요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 시도가 무력화 됐다는 점,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 공권력과 맞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점
이런걸 단 한개도 고려안한 것 같습니다
반성도 안하고 지금도 나와서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사람인데 뭐가 이쁘다고
참으로 인간적인 판사님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