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4년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겁니까?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1월 16일 PM 03:27 · 수정됨(16:37)
조회 906 공감 0
정말 대단한 사법부네요.
내란재판부 빨리 만들어야 겠네요.
10년도 작다고 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은 인간을
초범이라고 5년을 줄여주다니....
사법부 빨리 개혁해야 겠습니다.
대법관 선출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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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1.16 · 118.♡.6.103
표창장은 왜 초범 감형 안해준거죠? 법이란게 아주 ㅈ대로네요? -
비비글은스누피
→ kissing 01.16 · 221.♡.214.82
아 법관 기분상해죄가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 사
사자바람연꽃
→ kissing 작성자 01.16 · 221.♡.34.113
높은 자리에 있고
들어올때 사람들 일어서고 하니
무슨 절대자라도 된줄 아나 봅니다.
법따위 보다 그냥 지 맘대로네요. -
그그차나
01.16 · 106.♡.65.108
초범 패스권 누가 발급했나요?? 썩을놈들 체포방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
부부산혁신당
01.16 · 104.♡.68.24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법 카르텔에 흠집내려고 했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내 밥그릇 건드리는’건 내란+외환+이적+살인+강도+강간 다 합친것보다 더한 범죄인데 아주 싸게 끊어준겁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부산혁신당 작성자 01.16 · 221.♡.34.113
판사선출, 국민참여재판 확대 해야죠.
여차하면 AI로 대처해야죠. -
EEstrella
→ 사자바람연꽃 01.16 · 68.♡.252.182
정말 AI 가 가장 먼저 대체해야할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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