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

저는 요즈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누적된 결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수사권은 당연히 폐지하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저의 소견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청(향후 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증거가 애매할 때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그 보완수사를 검사가 아닌 경찰이 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에 의하여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20일에 불과합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급박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위임하여 보완수사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행하면 좋은데,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의롭게 일하시는 대다수의 경찰관들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위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예외적인, 조건적인 보완수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듭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구제할 제도적 통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의 주장은 즉각 포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의 견해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피의자도, 피해자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 뽑아준 지지자들은 당신을 왜 뽑았다고

생각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