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는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을 통해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31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기사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4396

+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는데, 

저는 저 법조카르텔을 도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내란진압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