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이번 판결 성과

Lv.1 딸기피자 (211.♡.75.252)

2026년 1월 16일 PM 03:34 · 수정됨(17:58)

조회 593 공감 0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서부지법 관할권 인정등을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귀현 재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공소 기각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내용 같네요.

댓글 (2)

  • ㅡIUㅡ

    ㅡIUㅡ Lv.1

    01.16 · 27.♡.50.36

    수사의 적합성과는 별개로
    수사 집행 방해
    자체에 대한 형량같기도 합니다.
    순서가 내린 수사부터 판결해야 맞는데
    별도로 한거잖아요.
  • sierre

    sierre Lv.1

    01.16 · 119.♡.94.14

    그것보다는 사법부도 척결해야할 썩은 쓰레기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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