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심은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판사넘들이 만든 쓰레기 판례가 아니고 ....
오직 법에 따라서 판결하도록요.
그리고 입법부는 좀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 초범 반성문 등등 판사들 지들 맘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어짜피 1심에서 재대로 보는 판사들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보지도 않고 판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 정도인데요.

이제는 AI판사 도입을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해야할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