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1심에서 총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이 중 아래 두 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조선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3463

공판을 정상적으로 해도 선고가 개판인 경우도 문제고, 공판을 개판으로 해도 선고가 정상이어도 문제입니다.

특검은 항소에는 2가지 죄도 유죄가 될 수 있도록 항소하고 노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