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5년 구형했는데 5년 선고 한 거면 많이 준거 아닌가요
B
BECK (210.♡.183.213)
2026년 1월 16일 PM 03:43 · 수정됨(17:07)
조회 1,871 공감 0
2년짜리 3년 짜리 두 개는 무죄 라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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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01.16 · 1.♡.207.124
저는 그렇게 안들었습니다. 유/무죄 판단한 내용이 3개가 아니었거든요. -
BBECK
→ 골든멍멍 작성자
01.16 · 210.♡.183.213
음 그런가요 -
번번쩍번쩍아콘
01.16 · 118.♡.25.248
구형 10년입니다. -
BBECK
→ 번쩍번쩍아콘 작성자
01.16 · 210.♡.183.213
5년짜리 하나 2년짜리 하나 3년짜리 하나 해서
합이 10년이 된 게 아닌건가요 -
AABCxBBD
01.16 · 211.♡.71.102
그건 근거없는 자의적 분석이에요. 2년짜리 3년짜리도 일부 유무죄가 섞여 있어요. -
BBECK
→ ABCxBBD 작성자
01.16 · 210.♡.183.213
흠 복잡하군요 ^^; -
하하늘걷기
01.16 · 211.♡.97.42
1년에서 11년까지 형량인데 초범이라 5년인 겁니다. -
BBECK
→ 하늘걷기 작성자
01.16 · 210.♡.183.213
차라리 윤석열이가 나이가 많아서 줄였다고 하면 모를까
초범은 좀 짜치긴 하네요 -
그그루
01.16 · 218.♡.117.68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도 전체적으로 유죄인정, 일부 무죄였어요.
판사 입으로 기소된 3개 범좌 혐의 도합 최대형량은 11년 6개월인가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 중에 5년 선고 한 거죠 -
BBECK
→ 그루 작성자
01.16 · 210.♡.183.213
흐음 그런거군요
에효 ~ 참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 감옥방에 계속 넣어둔다는 거에 라도 안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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