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을 보고 딱 하나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되는건
비
비빌 (118.♡.15.240)
2026년 1월 16일 PM 03:46 · 수정됨(19:35)
조회 1,945 공감 0
역시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해야하는게 맞지 싶네요
판사 한명한명이 독립헌법기관이니 하는 썩은마인드가 선거로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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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1.16 · 221.♡.214.82
그리고 오늘처럼, 그 이전 지귀연처럼 개아리틀면 바로 짤리도록 해야합니다. -
ZZshCenturion
01.16 · 211.♡.239.164
천조국 미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찬성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01.16 · 104.♡.68.24
그리고 국회의원 수 늘리고 특권과 세비 등은 줄여서, 사법부도 제대로 견제 들어가야죠. 삼권분립은 독립과 “견제”를 겸하는데 대법원 판사놈들이 대놓고 우리 건들면 재미없어 하고 카르텔 두목처럼 떠들어대잖아요? -
OOz오즈
01.16 · 210.♡.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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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OKOODasVador
01.16 · 223.♡.79.47
시험 보고 판사 뽑으면 암기력만 좋은 소시오패스가 판사가 될수도 있죠 -
사사자바람연꽃
01.16 · 221.♡.34.113
국민 참여재판도 확대해야죠. - 그
그린파파야123
01.16 · 106.♡.195.196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법원장도요.
행정.입법 다 직선제인데 사법만 직선이 아닌게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Ssierre
01.16 · 119.♡.94.14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를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네버유니
01.16 · 223.♡.80.33
배심원제죠. 판사는 지귀연처럼 진행자 역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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