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죄(형법 87조) — 초범 감형 ❌ 매우 어려움

형량

• 사형

• 무기징역

• 5년 이상 징역

🔹 초범 감형?

•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 거의 불가

• 국가 헌정질서 침해범 → 일반 형사범과 다르게 판단

🔹 감형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아주 제한적)

• 자수 (형법 89조)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주도 아님 + 소극적 가담

• 실행 전 단계(예비·음모)

👉 실제 실행 + 폭력 동반이면 초범이어도 중형 가능성 높음

2️⃣ 체포방해죄(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초범 감형 ⭕ 가능

보통 다음 죄가 적용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흉기·다수 가담 등)

•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 형량

• 일반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 초범이면?

✅ 감형 가능성 현실적으로 있음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 시 형량 하향

특히:

• 우발적 행위

• 폭력 정도 경미

• 피해(경찰 부상 등) 없음

• 반성·합의

→ 초범 감형 자주 인정됨

3️⃣ 둘이 함께 적용될 경우 (중요)

⚠ 내란 + 체포방해가 함께 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짐

• 체포방해가 내란 실행 과정의 일부로 판단되면
  → 내란죄에 흡수되거나
  → 가중 사유로 작용

이 경우:

• ❌ 체포방해에서의 초범 감형 효과가 크게 줄어듦

• 법원은 전체 범행의 국가질서 침해성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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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단독이더라도 감형 가능성에 포함되지 않고 , 둘이 응당 내란과 합해서 생각해야하는데 

백대현은 그렇지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