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감형이 말이 안되는 이유
gongdori33

Lv.1 gongdori33 (112.♡.10.148)

2026년 1월 16일 PM 04:18 · 수정됨(17:02)

조회 689 공감 0

재범이 되려면

1. 석열이가 다시 대통령 되고

2. 다시 내란 일으켰다가 실패한 다음

3. 용산에서 버티기 해야

완벽하게 재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대통령 될 수도 없겠지만 된다고 하면

내란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재범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초범이라고 감형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 초범 감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호기롭게 유죄라고 해놓고 정작 처벌은 약하게 하면 누가 무서워 할까요?

게다가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은 생으로 사법부가 척결의 대상이라고 광고한 겁니다.

기대를 갖게 했다가 5년이라니 좀 허탈해지네요.


댓글 (6)

  • 스피어스

    스피어스 Lv.1

    01.16 · 49.♡.136.193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초범의 의미가 내란 초범이란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죄 전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초범이고 일부 무죄의 사유가 있다 해도 선고형 5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 gongdori33

    gongdori33 Lv.1 → 스피어스 작성자

    01.16 · 112.♡.10.148

    범죄 전과가 없다고 해도 재범이 되면 안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 또로

    또로 Lv.1

    01.16 · 112.♡.206.193

    초범이 감형 사유라면 반성하지 않는건 가중선고 사유인데 많이 바줘도 5년은 너무 적죠
  • gongdori33

    gongdori33 Lv.1 → 또로 작성자

    01.16 · 112.♡.10.148

    맞습니다. 반성도 안하는데 감형이면 누가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하겠습니까.
  • R

    Rhenium Lv.1

    01.16 · 223.♡.193.158

    그때 경호처에서 실제 발포까지 되어서 내전이 일어나고, 서부 법원에서도 판사나 직원 몇 잡혀서 곤욕을 치뤘어야 법원이 감형 따위 없이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gongdori33

    gongdori33 Lv.1 → Rhenium 작성자

    01.16 · 118.♡.25.161

    법원 습격까지 받아놓고도 저러면 다시 내란해서 성공하란건지 의문입니다. 진짜 누구 하나 제대로 다쳤어도 저렇게 인자할건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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