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백대현 판사 2심 보이스피싱은 11년(1심 6년)
사자바람연꽃

Lv.1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1월 16일 PM 04:18 · 수정됨(19:45)

조회 2,621 공감 0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에 1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이 기소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6월~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80815455811850



도대체 기준이 뭐까요?

외압이라도 받은 건가요?

판사들이 사라져야 할 이유네요.


댓글 (10)

  • kmaster

    kmaster Lv.1

    01.16 · 1.♡.134.157

    조희대가 사주한거 아닐까 합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1.16 · 1.♡.101.49

    범단죄 형량이 사형/무기/4년이상 인가 그럴거에요

    오늘 반값 할인 형량 때린 건 미친 거 맞구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감말랭이 작성자

    01.16 · 221.♡.34.113

    전 보이스피싱 판결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돼지선고가 문제죠.
    정말 납득이 안되네요.
  • 케이건

    케이건 Lv.1

    01.16 · 223.♡.216.0

    1심에 5년 나왔으니.. 2심은 형량 더 떨어뜨리고 집행유예라도 나오겠네요 -_-
  • 공노B

    공노B Lv.1

    01.16 · 211.♡.31.23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라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체포방해죄 5년에 최대 1.5배를 가중해서 7.5년이 최대 선고형량인데
    나이와 초범으로 감경해서 5년을 선고한 거라고 제미나이가 그러네요.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지지만 현행법 상으로 최대로 때린 거라고 합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공노B 작성자

    01.16 · 221.♡.34.113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초범에게 판사의 재량으로 10년을 5년으로 감형 해주는게 저는 납득 할수 없네요.
    일관성과 공정성을 신뢰 할수 없습니다.
  • myrandy

    myrandy Lv.1

    01.16 · 112.♡.3.251

    이건 주변 누군가(지인 혹은 가족)가 당할뻔 했던가 당했던가 둘 중 하나 입니다.

    내란우두머리 관련인데 초범.. 하하하. 기가 막힙니다.
  • 추적추척

    추적추척 Lv.1

    01.16 · 106.♡.195.128

    초범 얘기할 때 제일 어이없었어요 초범이 아닐수가 있나요
  • 아기수리

    아기수리 Lv.1

    01.16 · 121.♡.141.6

    사안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했겠죠. 초범.
  • 네

    네버유니 Lv.1

    01.16 · 223.♡.80.33

    판결문 마지막 형량 관련 부분과 주문은 상당히
    희대럽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