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 송치하면 경찰 개 욕먹죠~!
정당방위에 그것도 방어자가 남자도 아닌 나나 인데욥~!

사실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매우 좁게보는 사법부라서 이번건만 이례적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정당방위 좀 일반적 국민의 시선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무단침입한 자를 때려잡으면 유죄?
뭔 도그사운드가 나올까.. 싶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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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유명인이라 저렇게 해준 것 아닌가 싶네요. 보통은 인정을 잘 안해주니까요

2013년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친누나 성폭행 미수범 폭행 사건'으로,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남동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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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었죠. 에휴

적반하장이 이런 거죠.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2차 가해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정당방위 폭넓게 인정했으면 합니다 판새들이 본일 일거리 끊어질까봐 저러는 걸까요

에피소드1
예전에 강도가 침입했기에 아빠와 아들이 대항하다 아들이 빨래건조대로 강도를 내리쳤더니 강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어이없게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나오더군요.
에피소드2
사시 행시 다 패스한 똑똑한 후배가 있습니다.
젊을때 어울리면서 형은 절대로 무력을 쓰면 안돼! 라고 하더군요.
제가 합기도 3단이거든요.
주먹을 쓰는 순간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저는 입건된답니다.
심지어 해떨어지면 형이 가중되고, 때린 상대방이 안경이라도 꼈으면 가중*가중되니만큼...
누구랑 싸울생각 말고 때리면 그냥 맞으랍니다...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맞은만큼 똑같이 때리랍니다.
근데 유단자는 이마저 인정못받는답니다...
나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