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가 사회를 좀 먹네요
듀
듀프 (211.♡.197.156)
2026년 1월 16일 PM 04:29 · 수정됨(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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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감형은 예상했지만 그 이유를 초범에 붙일줄을 몰랐네요.
누가 그러더군요. 재판에서 범행에 비해 형량이 적으면 전관 붙인 것이라고.
그 전관은 재판에 얼굴 비춘거 하나로 형량을 무지하게 깍는 치트키인데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으니 사법 카르텔로 이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판사 검사는 퇴임 후 3년은 동종업계 취업 금지 시켜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관비리를 해결 안 하고서는 답이 없어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관비리만 잡아도 이 카르텔의 돈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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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01.16 · 223.♡.82.73
백대현 조만간 로펌 가려나요. - 하
하우디
01.16 · 211.♡.226.11
살다살다 표창장이 그리 무서울줄 -
Ssingya
01.16 · 220.♡.35.103
그냥 판사, 검사는 변호사 취업 금지시키는게 더 낫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편법으로 변호사 활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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