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가 사회를 좀 먹네요

Lv.1 듀프 (211.♡.197.156)

2026년 1월 16일 PM 04:29 · 수정됨(16:44)

조회 568 공감 0

어느정도 감형은 예상했지만 그 이유를 초범에 붙일줄을 몰랐네요. 

누가 그러더군요. 재판에서 범행에 비해 형량이 적으면 전관 붙인 것이라고.

그 전관은 재판에 얼굴 비춘거 하나로 형량을 무지하게 깍는 치트키인데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으니 사법 카르텔로 이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판사 검사는 퇴임 후 3년은 동종업계 취업 금지 시켜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관비리를 해결 안 하고서는 답이 없어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관비리만 잡아도 이 카르텔의 돈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3)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01.16 · 223.♡.82.73

    백대현 조만간 로펌 가려나요.
  • 하우디 Lv.1

    01.16 · 211.♡.226.11

    살다살다 표창장이 그리 무서울줄
  • singya

    singya Lv.1

    01.16 · 220.♡.35.103

    그냥 판사, 검사는 변호사 취업 금지시키는게 더 낫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편법으로 변호사 활동 가능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