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CG디자이너

Lv.1 CG디자이너 (106.♡.239.58)

2026년 1월 16일 PM 04:30 · 수정됨(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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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 남용의 문제나 부실수사로 인한 억울함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에 견찰들의 막가파식 수사나 권한 남용, 뒷돈 받아먹고 봐주기, 지역 유지들과의 커넥션, 유흥업소들과의 거래 등 수도 없이 많은 비리들을 경험해 왔던 세대에서는 저 말이 맞는 것 처럼 보일 겁니다. 

모든 경찰들이 청렴하고 정의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도 사람이라 더 큰 권력에는 쩔쩔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공무원의 박봉에 금전적 유혹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건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경찰들의 권한남용과 비리, 부실수사등의 문제는 경찰 상급기관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으면 되고, 국민신문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면 됩니다.

다시 검찰에게 권한을 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댓글 (3)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6 · 221.♡.34.113

    검사가 썩어서 가진 권한을 빽고 개혁을 하자는데 왜자꾸 경찰이 어쩌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문제라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화하고 방지 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를 일으켜 사회 악이 된 곳에 다시 권력을 쥐어 주자고 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점 흐리기 물타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01.16 · 112.♡.6.165

    일단 검찰은 해체해놓고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 bacchus

    bacchus Lv.1

    01.16 · 39.♡.230.32

    공수처의 범위를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확대 하는 방안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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