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ㅋㅋㅋㅋㅋ 대단한 감형 사유입니다 ㅋㅋㅋ
용
용사_도미니크 (121.♡.83.214)
2026년 1월 16일 PM 04:33 · 수정됨(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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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내란도 초범이니 감형이라는 신박한 논리 잘 봤습니다 ㅋㅋㅋ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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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나를불렀지
01.16 · 203.♡.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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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B
→ 왜나를불렀지 01.16 · 211.♡.31.23
그만큼 실정법과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가 크다는 반증이겠지요.
이런 점에서도 사법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
왜나를불렀지
→ 공노B 01.16 · 203.♡.43.193
물론 크게 공감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내란 재범을 어떻게 하냐' 라고 까는건 아니라는 얘기죠. - B
bsls
→ 왜나를불렀지 01.16 · 1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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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과가 없다는 얘기죠. 두번 안해서 봐준다는게 아니고요.
똑같은 글이 계속 올라와서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