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를 통해 판결은 다 필요없고, 증거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판사들이 감경 사유, 가중 사유만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형량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멋있는 말 마음대로 쓰는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래도 사법 개혁, 필요없다고요?

진짜 판결 ㅈXX 하네요.. ㅡㅡ;{emo:damoang-lala-004.webp:150}

온갖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고위 판검사 직선제까지 검토해야할 것 같네요. 이대로도 완전히 썩어 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주거가 확실해서 감경한 사례도 있지 않나요? {emo:damoang-emo-079.webp: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