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선발 기준 자체부터가 문제
시아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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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PM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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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제일 똑똑해 공부 잘 하는 것들 판사 시키는 기존의 판사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증명되는게 현재의 법원이죠.

판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게 아니라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뛰어난 정의감과 탁월한 사회적 공감능력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판사

정의로운 판사


그런 판사를 위해 가장 공부 잘한 이들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제일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결국 돈 잘버는 미용과 하려는 이들에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류애를 바라는 자체부터가 웃긴 일인것처럼요


우리나라의 판사 선발 제도 (과거에는 사시 패스하고 연수원 성적 우수자들) 는 그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더 잘 판단할거라…는 그야말로 단순 무식한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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