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에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중계 조항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 쪽이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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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떄리고 욕먹으니 눈치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