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나온 공식 논평을 발췌 했습니다.

1.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감형?? 오늘 판결은 국민 배신이다.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실소가 나온 '초범' 타령: 이렇게 관대하면 앞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나?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3.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타협도 없습니다."

출처: 민주당 공홈

촌평)

여론이 안 좋다싶으니 당의 논평에도 강도가 있군요.

한편 재래식 언론은 1심 백대현 판사를 '법원내 원칙주의자(?)'로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꼭 이렇더군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