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초범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 불가네요..
트
트집 (218.♡.133.97)
2026년 1월 16일 PM 07:05 · 수정됨(01. 17. 06:49)
조회 1,648 공감 0
5년주고 싶으면 그냥 5년을 때리지 뭐하려 초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법부 불신을 가중 시켰는지 이해불가네요...
깍아주고는 싶은데 깍아줄 명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만고불변이라는 초범을 사용한건지 ㅠㅠ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야할 놈이 잡히기 싫어서 불법저항을 한 사건에 초범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낸게 어처구니가 없죠...
5년을 주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이유나 명분을 줘야지 그게 없으면 감경사유를 주지 말아야죠
나름 재판과정에서 신뢰를 줬던 판사인데 판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란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법만 공부한, 법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생활 똥멍충이라는것을...
댓글 (17)
- S
serious
01.16 · 118.♡.6.36
약간 관성이 있을거에요. 판사니 검사니 천룡인이라는 소리듣는게 사회 초년생부터 갑의 위치에서 살아서 일반 시민의 감각이 없어요. 사회생활 한 번 안하고, 하던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채로 십수년 살면 저런 어이없는 짓을 하게되는거죠. -
에에스까르고
01.16 · 183.♡.123.226
엄청 넓은 부지에 1000년에 한번 올 지진에 대비하는 어마어마한 내진 설계를 하여 기단을 쌓아놓고
고시원 단칸방을 지은 꼴이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요.
이럴거면 굳이 그렇게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이건 이래서 무죄가 아니고 저건 저래서 유죄가 확실하며
그건 그러므로 죄질이 나빠 비난할 만하다"
끊임없이 말했나 모를 지경입니다. -
IiStpik
01.16 · 118.♡.4.140
반성문도 썼으면 집행 유예 줬을걸요. 법 기술자 찌끄래기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
HHowRU
01.16 · 116.♡.172.24
내란 초범이니 봐준다 는 정말 개그입니다.
쇼츠로 돌아다니면 챙피합니다. - 녹
녹차구름
01.16 · 221.♡.32.113
반성하는 모습 안보인다고 5년 줬는데 반성하는 연기라도 했으면 무죄 나왔겠군요 -
구구름처럼
01.16 · 121.♡.92.244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중립병에 걸린 상태에서 내란사건이 아니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기계적인 감경사유를 먹인 느낌입니다. 어디서도 욕먹고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양쪽에서 욕쳐먹는 결론으로. -
까까망꼬망
01.16 · 61.♡.120.114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직자 윤리법에 동종기관 취업금지 버젓히 못박혀 있고
고위직 공무원은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뇌물 받아처먹는데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한 판검새 단한명도 없었죠.
결국 판검새 무리들은 다 쳐죽여도 무방할 매국노 범죄집단입니다. 개중 몇명은 걍 소심한 일반인 정도일뿐..
대부분은 뇌물에 눈돌아간 매국노 양아치들이에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까망꼬망 01.16 · 106.♡.197.245
그들은 그것을 비리나 혹은 부조리라고 생각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걸요? 하니 그에 대해 말할리가 없죠
그들의 법적 도덕적 관념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한 수준을 갖춘자들에게 무슨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루빨리 ai 등으로 대체해야할 분야라 보고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1.16 · 106.♡.197.245
애초에 내란이나 체포거부 등에 초범 재범을 따진다는게 코미디죠..
확실히 판검사들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부류들입니다 -
Mmtrz
01.16 · 180.♡.14.183
지들끼리 음어라도 정해둔 건가 싶을 정도 입니다.
내가 이 명목으로 넣었으니까 거기다 넣어주면 돼 알았지? 응?
이러는 것 같달까요?
아주 그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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