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우발적, 초범, 자수, 반성문, 부양가족 등 다하면 뭘해도 집유주겠네요..
A
AdolfJobs (222.♡.32.45)
2026년 1월 16일 PM 07:17 · 수정됨(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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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짜다 이 모양이 되버린 것일까요?..
감형사유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번에는 감형사유 찾을 때가 아니고, 더 중히 다스릴 사유가 넘친거 같은데 말이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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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1.16 · 221.♡.2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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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OKOODasVador
01.16 · 223.♡.78.47
오늘 경북 산불 실화자에 대한 판결도 나왔는데 축구장 수만배를 태웠고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까지 나왔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의 양형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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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민주당, 민주세력 지지자들에겐 온갖 괘씸죄 다 때려댈겁니다
이 나라의 법원 꼬라지는......시작부터 그랬다고 봐야겠죠. 이게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김병로 선생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